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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21.04.02 2020고단4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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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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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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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14 2015고단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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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887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9고단13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9고단137
-
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7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