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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5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taxi engineer for business use in the 2013 High Court 1567.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acts as the “C” in the Internet next car page “B.”

피고인은 2013. 2. 5. 04:03경 대구 북구 D아파트 B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음 카페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홍어젖이네 !!” 라는 제목 아래, “이런 소문도 돌고 있다네 16번이나 고발을 당한 회사가 버텨낼 재간이 있어 굴복해야지, 만나달라 애걸하고, 찾아가서 돈봉투까지 건냈다고, 덕분에 고소당한 구청공무원도 덤으로 살아났다하네 질긴놈이 이긴다고 했는데, 돈봉투까지 줬다는 소문이 도니 영 씁씁하네. 내일이면 간다네.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간다네 한번만 살려달라고 경찰에게 애걸하고 구걸해야지 아니지! S에게 애걸하고 구걸을 할까 그러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줄까. 용서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 홍어젖같은 놈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 당장 급한 불부터 끄야지 ”라고 작성하여 마치 ‘S’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돈 봉투를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As such, the Defendant undermined the reputation of the complainant by openly pointing out false facts with the aim of slandering the victim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The defendant of the 2013 High Court 1568 is a person who works as "C" after the Internet and next B after the Internet.

1. On September 14, 2012, around 04:30 on September 14, 2012, the Defendant was charged with summary indictment of KRW 500,000 on the grounds of strategic Plaintiff’s another accusation, and was charged with the summary indictment of KRW 500,000 on September 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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