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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932 판결
[이혼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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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⑥ 친족법 배인구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정현경 국제결혼의 해소와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사건 심리를 위한 제언 재판자료. 제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2023
- 현소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특히 ‘6호 사유’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101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울산가법 2022. 1. 21. 선고 2021르27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