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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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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⑥ 친족법 배인구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김명숙 2022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임정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허부) 및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의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 법원도서관 2022
- 현소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특히 ‘6호 사유’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101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므1475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므1475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12. 16. 선고 2021르221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