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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425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8. 3. 18. 22:4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 ‘ 손님 4~5 명 가량이 싸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일행인 F을 위 지구대로 데리고 가려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 짭새가 언제 일 똑바로 했던 적이 있어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가량 강하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concerning the handling of 112 reports.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police statement protocol to E;

1. Article 136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the selection of fines,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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