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our million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a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converted into one day.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4. 16. 23:1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2층 ‘D’ 주점 화장실 앞에서 그 곳 벽에 기대어 서 있던 주점 종업원 피해자 E(여, 24세)의 왼쪽 가슴부위를 오른 손등으로 툭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E;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등으로 툭 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피고인에게 추행에 관하여 항의하고, 주점 매니저에게 이를 알린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통로가 좁았다거나 통로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분명히 피해자를 추행의 고의로 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추행의 피해를 입었다면 직장을 그만두어야함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추행을 당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다른 추행 사건에도 관련되어 있기에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신고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Article 298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98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rime,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16 (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Committed;

1. Where a conviction against the defendant is finalized on the criminal facts that constitute a sex offense subject to registration and sub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shall be regist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