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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372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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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참조조문
-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7. 17. 선고 2020나20021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