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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5518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trial in the tri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fact-finding the defendant's face is consistent with the defendant's drinking accompanied by the problem such as repayment of F's debt, which is a female living together with the victim E, but did not inflict any injury, such as throwing the victim's face on the victim's bridge.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 the grounds of unreasonable sentencing (three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리로 이 사건 화분을 찼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이 사건 화분이 피해자의 다리 위에 쓰러졌다’,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했다’고 말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분을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진 후부터 화분이 깨질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는 않지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화분을 던질 수 있는 여유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현장 주변에 많은 화분들이 있었으나 이 사건 화분을 제외한 다른 화분들은 그 위치가 변경되거나 흐트러지지 않았던 점, ④ 얼굴을 맞아 쓰러진 피해자가 커다란 화분을 자신의 다리에 던져 스스로 상해를 입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화분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 The instant crime of determining unfair sentencing is favorable to the Defendant, inasmuch as the Defendant was committed in the course of setting up against the Defendant, who was the party who was sleeping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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