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구 농지개혁법 등에 따라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어야 하는 농지에 관한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 소유권말소등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권창영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해제한 낙약자의 수익자에 대한 함포(함포) 인도 청구의 당부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한국해법학회지 44권 2호 / 한국해법학회 2022

- 홍승면 구 농지개혁법 등에 따라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어야 하는 농지에 관한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11508 판결

- [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9386 판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참조조문

- [1] 농지개혁법(구) 제5조

- 농지개혁법(구) 제11조

-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구) 제2조

- 농지법 부칙(구) 제3조

- [2] 민법 제548조 제1항

- 농지개혁법(구) 제5조

- 농지개혁법(구) 제11조

-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구) 제2조

- 농지법 부칙(구) 제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11508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9386 판결

본문참조조문

-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

-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

-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구) 제2조 제1항

-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구) 제2조 제3항

-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구) 제2조 제2항

- 농지법(구) 부칙 제2조

- 농지법(구) 부칙 제3조

- 헌법 제121조 제1항

- 민법 제548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10. 27. 선고 2021나200772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