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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5.7.자 2008카합1061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0. 2. 1. 자 2009라1039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0. 2. 1.자 2009라1039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9. 18.자 2019라20535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9. 18. 자 2019라2053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