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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4 2014고정1891
협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December 14, 2013, the Defendant is a land owner company B, and around 04:39, the Defendant posted a notice on the Internet next Kafbook “C” website to the effect that he unfairly deducts it from the name of the number plate user fee, and unfairly imposes the credit card holders on the vehicle insurance premium, and that he/she was asked the victim D to delete the notice.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운송위탁계약 수주단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등 갈등관계를 겪고 있던 중 2014. 1. 18. 16:13경부터 같은 날 17:48경까지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오늘 니 똘마니한테 좆같은 소리 많이 들었다. 내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개새끼야 E똘마니 손보고 너 찾아갈테니까 사무실에 니 아들하고 같이 있어라”, “이 시벌 개새키야. 니 사는 주소 보내. 조용히 작업해줄테니까. 사무실에서 직원들 앞에서 작업하면 너 쪽팔리잖아. 바지에 오줌싸기 없기다”, “내일 출근시간, 장소, 코스 문자로 남겨라. 니 주둥아리로 다시는 그런 이야기 못하게 만들어주마, 개새끼야. 니 좃같은 인생 앞으로 평생똘아이로 살게 칼로 작업해주마. 살인보다 처벌이 가벼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D police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oncerning data by cutting text messages;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83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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