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se holding that since the acquisition value is unclear, the transfer value as the standard market price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actual transaction amount and the special surtax is imposed, but the actual transfer value is higher than the standard market price, so there is no illegality.

The transfer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because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is unclear due to the bid price which is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However, since the standard market price at the time of transfer of real estate is higher tha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the defendant's transfer value is more favorable than the plaintiff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so there is no illegality in dispute by the plaintiff.

Article 23 of the Income Tax Act

Large Business Corporation

Head of Tax Office

The plaintiff's lawsuit seeking revocation of imposition of KRW 11,20,683 and defense tax amount of KRW 1,835,548 is dismissed in the business year of 1978.

The portion of the corporate tax imposed by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 on November 17, 1981, which exceeds KRW 30,101,915, and the defense tax amount of KRW 4,94,709, the corporate tax amount of KRW 12,228,425, and the defense tax amount of KRW 2,084,952, shall be revoked.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four minutes, and one of them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the remainder by the plaintiff.

The Defendant’s taxation on November 17, 1981 with respect to the Plaintiff, each of which exceeds KRW 11,20,683, the corporate tax amount of KRW 1,83, the defense tax amount of KRW 1,835,548, the corporate tax amount of KRW 548,376, the defense tax amount of KRW 131,610, and the defense tax amount of KRW 131,610, and the corporate tax amount of KRW 30,101,915, the defense tax amount of KRW 4,94,709, the corporate tax of KRW 993,078, the defense tax amount of KRW 781,912, is revok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1. Details of taxation; and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16호증의 11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임대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는 원고가 1978년 사업년도에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이 그 소유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그외에 그 소유부동산을 타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아, 그 월평균 잔액이 돈 21,845,000원이 되었음에도, 위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와 위 양도차익 및 임대보증금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장이나 증빙서류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양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 제59조의4 , 제59조의5 에 의하여, 각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가액 동 15,389,900원에 취득가액 돈 2,885,500원을 차감한 양도차익 돈 12,504,400원에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돈 1,529,009원 및 자본적 지출액 돈 115,420원을 차감하여, 돈 10,859,971원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소정세율 25/100을 곱하여, 산출세액 돈 2,714,992원을 계산한 뒤, 여기에 무신고, 무납부가산세 돈 1,085,996원을 합하여, 특별부가세 돈 3,800,988원을 법인세로서 부과하고, 한편 위 양도차익 돈 12,504,400원 및 임대보증금 수입 돈 21,845,000원은 당해 사업년도 원고의 익금으로 가산하되, 위 임대보증금은 그 소득액을 같은법 제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32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돈 21,845,000원에 정기예금 이자율인 18.6%를 곱하고, 여기에 다시 업종별 소득표준율인 45%를 곱한 돈 1,828,826원으로 추계하여, 위 양도차익 및 임대소득 합계 돈 14,332,826원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소정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돈 4,933,130원을 계산한 뒤, 여기에 무신고, 미납부, 공고불이행 가산세 합계 돈 2,466,565원을 합하여 법인세 돈 7,399,695원을 산출하고, 위 세액에 위 특별부가세 돈 3,800,988원을 합하여 법인세로서 돈 11,200,683원을 결정하였고, 아울러 방위세법 제4조 , 제9조 에 의하여, 위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돈 3,800,988원과 법인세 산출세액 돈 7,399,695원에 대한 방위세 돈 1,529,624원, 가산세 돈 305,924원, 합계 돈 1,835,548원을 결정하여, 1981. 11. 17. 이를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고, 또 피고는 원고가 1979년 사업년도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그 소유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그외에 그 소유부동산을 타에 임대하고, 위 사업년도에 합계 돈 2,391,030원의 임대료를 받았음에도, 위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와 위 양도차익 및 임대료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장이나 증빙서류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양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경락가액 돈 46,401,000원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돈 13,561,500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돈 32,839,500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서 취득세, 등록세 및 자본적 지출액 합계 돈 738,503원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돈 32,100,997원을 산출한 뒤, 그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59조의4 에 의한 소정세율 25/100를 곱하여 산출세액 돈 8,025,249원을 계산하고, 여기에 다시 같은법 제59조의5 에 의한 무신고, 무납부가산세 돈 3,210,098원을 합하여 특별부가세 돈 11,235,347원을 법인세로서 부과하고, 한편 위 양도차익 돈 32,839,500원에 재산세 및 경락비용 돈 471,180원을 공제한 양도소득 돈 32,368,320원 및 위 임대수익 돈 2,391,030원은 당해 사업년도 원고의 익금으로 가산하되, 위 임대수입은 같은법 제32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돈 2,391,030원에 업종별 소득표준율 45%를 곱한 돈 1,075,963원을 그 소득으로 보아, 위 양도소득 및 임대소득을 합한 돈 33,444,283원을 법인세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법 제22조 에 의한 소정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돈 12,577,713원을 계산한 뒤, 여기에 무신고, 무납부, 공고불이행가산세 돈 6,288,855원을 합하여 법인세 돈 18,866,568원을 산출하고, 위 세액에 위 특별부가세 돈 11,235,347원을 합하여 법인세로서 돈 30,101,915원을 결정하였고, 아울러 방위세법 제4조 , 제9조 에 의하여 위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돈 8,025,249원과 법인세 산출세액 돈 12,577,713원에 대한 방위세 돈 4,120,591원, 가산세 돈 824,118원, 합계 돈 4,944,709원을 결정하여, 1981. 11. 17. 원고에게 이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The parties' assertion

The plaintiff's representative (1) imposed gains on transfer of each of the above real estate as special surtax for 1978 and 1979. However, according to the proviso of Article 1 (1) of the Corporate Tax Act, the special surtax was imposed only on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s, such as the plaintiff, and even if not,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special surtax is illegal, the defendant calculated the above gains on transfer as the tax base of the special surtax and then imposed the total amount as corporate tax on the plaintiff as 00. The plaintiff's loan of the above 1978 business year and the above gains on transfer of the above real estate should not be deducted from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above real estate as 00. The plaintiff's loan of the above 90-year business year and the above gains on transfer of the real estate should not be deducted from the total amount of 13,600,000 won. The plaintiff's sale value of the above real estate should not be deducted from the standard market value of the above 90-year business year.

3. Judgment of party members

(A) First, according to the records in Gap evidence Nos. 15-1 and evidence Nos. 17-2, which do not conflic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tax disposition in 1978, the plaintiff was notified of the imposition of corporate tax and defense tax in November 17, 1981, and filed an objection against the above two taxation dispositions on November 30, 1982, and the above objection was dismissed on January 7, 1982, and again, on March 5, 1978, the non-party's objection was sent to the director of the tax office stationed in the business year, and on April 19, 197, the above request for review was rejected on April 16, 197, and on June 19, 1987, the plaintiff did not request for a trial for a judgment against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before the business year 197, and the plaintiff did not request for a trial against the above taxation disposition on June 19, 1987.

(나) 다음, 1979년 사업년도의 과세처분에 관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판단하건대, 먼저 위 (1) 주장은, 법인세법 제1조 제5항 에 의하면, 제1항 내지 제3항 에 규정하는 법인이 제59조의2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 법인으로서, 제1항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1항 의 법인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제1항 의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만을 의미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위 (2)주장에 있어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고정자산적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또 다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과세를 2중으로 부과하고 있음은 원고주장과 같으나, 이는 그와 같이 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억제하여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케 하려는 취지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가 특별부가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위 (3)주장은 1978년 사업년도의 과세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이건 과세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며, 마지막으로 위 (4)주장을 보건대, 우선 특별부가세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양도는,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이전의 유상성이 인정되면, 그 소득이 누구에게 처분되었는가를 가리지 않고 있음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이건 양도대금(경락대금)을 원고가 수령하지 못하고,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이 배당받아 갔다하여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고, 다만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건 부동산의 양도(경락)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80. 12. 13. 개정전) 제59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라는 취지로 풀이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57 판결 참조) 이 건에 있어서 피고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니, 이 점에서 이건 특별부가세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8호증 내지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합계 돈 72,951,780원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인 경락가액돈 46,401,000원보다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경락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기준시가에 의한 그것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이건 과세처분은 원고가 다툴만한 위법사유가 없는 것에 돌아가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으며, 다음 법인세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채주엽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1에 기망당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소외 은행의 경매실행으로 위 부동산이 경락되었는데, 그 경락대금은 모두 위 소외 은행의 채권변제에 충당되고, 원고에게는 한푼도 교부되지 않았으며, 소외 1은 현재 아무런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기사건으로 1979. 11.경 구속되어 1980. 2. 13.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부동산의 경락으로 소외 은행에 대한 물상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어, 그 한도에서 익금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물상보증채무는 원고가 소외 1의 사기로 인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결국 이건 경락으로 원고가 얻은 것은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 밖에 없는데, 그 또한 소외 1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회수불능의 상태여서 실질적으로는 위 경락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 제15호 , 제21조 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 익금가산한 양도차익과 상계하면, 결국 당해년도 원고에게 귀속될 양도차익 상당의 소득은 없는 것이 되므로, 그 소득이 있음은 전제로 한 이건 79년분 법인세과세처분중 위 부분에 대한 과세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Therefore, when calculating the corporate tax amount of KRW 1,075,963 and the total amount of KRW 2,130,882, and KRW 3,206,845, and KRW 993,078, such as the statement in the tax invoice in the attached Table 3, it is clear that the corporate tax in 1979 is KRW 12,228,425, including the total amount of KRW 11,235,347, and the amount of KRW 2,084,952, as stated in the same invoice.

4. Conclusion

If so, the portion of the corporate tax of the business year 1979, which exceeds KRW 12,228,425, and the defense tax amount of KRW 2,084,952, among the tax dispositions of KRW 30,101,915, the defense tax amount of KRW 4,944,709, should be revoked illegally. The plaintiff's claim for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the remainder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The plaintiff's lawsuit seeking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of revocation of the corporate tax of the business year 1978 and the defense tax amount of KRW 12,28,425, and the defense tax amount of KRW 2,084,952.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 14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

Judges Lee Lee-soo (Presiding Judge)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