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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노302 판결
[사기미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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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090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고단7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