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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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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본문참조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형법 제352조

- 형법 제350조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56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5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 형사소송규칙 제58조

- 형사소송법 제118조

- 형사소송법 제129조

- 헌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