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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2노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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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2020고합213
2021고합225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23. 선고 2020고합213, 2021고합131(병합), 2021고합194(병합), 2021고합225(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