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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르293, 2020르309(병합)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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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정윤주 판례평석: 시티즌십의 관점에서 살펴본 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 사법 60호 / 사법발전재단 2022
- 권영준 2021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29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므1475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6047, 2018드단7361(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