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alidity of the renunciation of farmland cultivation right prior to the completion of repayment.

Since the movement of tenant rights after the promulgation of Article 16 and Article 27 of the Farmland Reform Act and the disposal of ownership before the repayment of distributed farmland is prohibited pursuant to the same Act, the waiver of farmer's right to cultivate farmland has no effect such as cargo, etc.

Articles 16 and 27 of the Farmland Reform Act

Plaintiff

Defendant

This case is dismissed.

Expenses for public prosecution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plaintiff's attorney shall revoke the original judgment as the purport of the public prosecution. The defendant shall deliver the land specified in the attached Table to the plaintiff.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in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and the defendant's attorney shall seek a judgment dismissing the public prosecution.

As a de facto statement and evidence relationship between both parties,

The plaintiff's legal representative, as the cause of the claim, purchased the land owned by the non-party 3 on May 20 of the short-term period of 4283, and acquired its ownership. The defendant was delegated by the non-party 3 on the short-term period of 4283, which is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Farmland Reform Act, and managed the land at his own discretion, and the defendant was not a cultivator at the time of promulgation of the Farmland Reform Act, but the plaintiff was not a farmer at his own discretion. The plaintiff's right to manage the land at his own discretion is against the plaintiff's will. The plaintiff's right to purchase the land at his own discretion of 40 days and completed the payment of the land at his own jurisdiction, and the defendant did not claim that the land was distributed to the non-party 4 and the land was distributed to the non-party 2 on the ground that the non-party 3's right to purchase and sell the land at his own discretion, and the defendant cannot claim that the land was distributed to the non-party 2's own land under the law.

Defendant 2 filed an application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mmittee on the Improvement of Farmland No. 67 of Dongdaemun-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the Ownership and Distribution of Farmland No. 9 and 10 of 67, respectively, to which the said land was located,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ng farmland to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No. 428, and the Plaintiff purchased the said farmland from Nonparty 3 on May 20, 200, with the excep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the Ownership and Distribution of Farmland No. 2, which was deemed to have been qualified for distribution of farmland within the short-term period of 4282. As such, the Plaintiff did not appear to have been able to claim th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the Ownership and Distribution of Farmland No. 5, which had been issued to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the Ownership and Distribution of Farmland No. 2, and that the Plaintiff would not be able to claim for distribution of farmland to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the Ownership and Distribution of Farmland No. 2. The Plaintiff still distributed the said land to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No. 37.

심안컨대, 별지목록기재 토지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의 9,10의 각 토지는 피고가 부지라 하여 그 점유사실을 부인하는 바 원고의 전입증으로도 피고가 전기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동 토지부분에 대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점의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유없다. 다음 별지목록기재 토지중 전기 2필을 제외한 토지(이하 별지목록기재 토지라 약칭함)는 원래 소외 3의 소유이던 사실 및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단기 4283.5.20.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주장하고 피고는 동 매매는 농지개혁법시행 이후의 매매로 동법 제27조 에 의하여 무효라고 항쟁하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그 주장시일에 동 소외인으로부터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매매가 농지개혁법시행후임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고 또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분배는 무효라고 항쟁함으로써 원고의 별지목록기재 토지의 소유권취득여부는 우 농지분배의 적법여부에 달렸다 할 것이므로 우선 피고에 대한 본건 농지분배의 적법여부를 심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피고에게 분배하여 피고는 그 지가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1) 원고는 동 농지분배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취소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는 부지라 항쟁하는 바 원고의 전입증으로도 우 분배결정 취소사실을 부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우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는 농지분배에 관한 이의는 각급 위원회의 재사 또는 항고를 경유한 후가 아니면 법원에 제소할 수 없고 또 구청장의 농지분배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만 판정할 수 있으므로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법원이 농지개혁법 제22조 에 의한 각급 위원회의 결정을 재사 또는 항고의 경유여부를 불문하고 시정할 수 있음은 동법 제24조 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의 동 항변은 이유없다. (3) 원고는 조선시가지계획령 동시행규칙에 의하여 단기 4269.3.26.자 총독부령으로 경성부 행정구역 전반을 시가지계획구역으로 지정 공포함으로써 본건 토지는 시가지에 편입되었을 뿐더러 6·25 사변전부터 택지로 조성된 대지이므로 농지분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동 분배처분은 법률상 당연무효라 주장하므로 안컨대 원고의 별지목록기재 토지가 시가지에 편입되었다는 주장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시가지계획구역에 편입되었음을 의미함은 변론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한 바 시가지계획지라 할지라도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이상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 변경결정을 얻지 않으면 분배할 것인 바 농림부장관의 우와 여한 결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하등의 자료가 없고 또 별지목록기재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대지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호증은 우 사실을 인정함에 부족하고 원심검증결과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타에 우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우 주장은 이유없다. (4) 다음 원고는, 피고는 농지개혁법 공포당시의 경작자가 아니므로 수배대상자가 아니라 주장하나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에 의하면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필수에 선하여 대지조사를 행하게 되였으므로 농지수배자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의 적법한 경작자로 추정할 것인 바 원고주장에 부합하여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공포당시의 소유자 소외 5의 자경지라는 취지의 증인 소외 3, 4의 공술 및 갑 제6,7호증기재는 문듯 취신키 난하고 타에 우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우 주장은 이유없다. (5) 다음 원고는 피고가 분배받은 토지라 하더라도 단기 4287.3.30. 원고에게 경작권포기서를 제출하였고 또 피고는 전기 원고주장과 여히 원고가 본건 토지중 일부매매 또는 본건 토지를 정리함에 있어 중개 또는 협조함으로써 경작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경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하고 피고는 경작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에게 기만되어 갑 제2, 제4호증에 날인하였다 항쟁하므로 안컨대 피고가 그 인영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2, 제4호증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주장과 여히 원고에게 경작권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및 원고가 본건 토지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의 50 전중 172평을 소외 2에게 매도함에 있어 피고가 그 입회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16조 , 동법 제27조 에 의하여 동법 공포이후의 소작권의 이동 및 분배농지의 상환전 소유권처분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경작권포기는 하등의 효력이 없다.

Therefore, the decision to distribute the land recorded in the attached list against the defendant is lawful and there is no reason to fall under Article 24 of the Farmland Reform Act. Therefore, the sale of the land recorded in the attached list between the above non-party 3 is null and void in violation of Article 27 of the Farmland Reform Act.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plaintiff under the premise that the ownership of the land recorded in the attached list is the plaintiff. Therefore, the original judgment in this purport is reasonable, and therefore, the original judgment in this purport is reasonable, and therefore,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pplication of Articles 394, 95, and 89

Judges Kimchi-e (Presiding Judge) D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