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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32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Text

Defendant

AB Imprisonment for 4 years, Defendant AC's imprisonment for 3 years, Defendant A's imprisonment for 1 year and 1 year and 6 months, and Defendant P.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① 성명불상자(일명 ‘AF’, 이하 ‘AF’이라고 함)는 중국 청도(靑島)시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등 작업장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② 피고인 AB, 피고인 AC은 AF의 지시를 받아 ‘알바몬’(www.albamon.com)과 같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직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본 구직자들로부터 인적사항, 계좌정보 등을 취득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쓸 이른바 ‘대포계좌’ 용도로 ‘AF’에게 제공하고 인출금의 10% 상당을 분배받기로 하고, ③ 피고인 P은 피고인 AB(일명 ‘AG 실장’)의 지시를 받아 위 구직자들로부터 지하철역 등에서 인적사항, 계좌정보 등이 적힌 서류들을 건네받고 지하철역 보관함에 넣어두는 이른바 ‘픽업책’ 역할을 맡아 시간당 9천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④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AH’)의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보관함에서 위 구직자들의 인적사항, 계좌정보 등이 적힌 서류들을 꺼내어 은행에서 편취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맡아 인출금의 5~6% 상당을 분배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Defendants AB and AC were instructed by the “AF”, and around January 15, 2015, posted a letter stating that the apartment site, etc. located in the Cheongyang-gu, Cheongyang-gu, China, in the apartment site of the Defendants residing in the Cheongdong-gu, Cheongdong-gu, China, would offer information abou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f the Albmon site on the Abmon site. Simple administrative support.

However, the above Defendants posted false job descriptions without the intention to seek an employee, and attempted to receive the above information from job seekers who reported and contacted such writing by stating that “in order to be employed, personal information and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should be submitted.”

The above defendants reported and contacted E with the above false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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