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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6049
사기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wo years, for one year and six months, and for eight months, for Defendant C, respectively.

(b).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위쳇 닉네임 ‘I’ ‘J’)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 기망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또는 금융정보를 취득하여,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 해당 계좌에 있던 금원을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대출 신청을 원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취득한 금융정보를 총책에게 전달하여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게 하고, 계좌명의자로 하여금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토록 한 뒤, 출금된 피해금의 10%를 수당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책’에게 전달해주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며, 피고인 B은 ‘인출책’이 범행에 성공하였을 경우, ‘인출책’을 만나 그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 역할을 담당한 자로서, 이들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On September 16, 2015, the accused, in collusion with his/her name in collusion with the victim H(s) on the phone on September 16, 2015, misrepresented him/her as K prosecutor at the high-tech criminal investigation team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of Seoul, and then, "it was confirmed that the passbook was used in the name of the bank in the name of the principal in the case of misappropriation that is investigated by us, 62 persons were aware of such fact, HC made a complaint and accusation, 90 million won in the future, and the amount of damage is KRW 90 million i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account details was confirm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f it is possible to file an application for a loan in the name of HC in the name of the capital company, this is probl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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