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8.11.9. 선고 2017도20568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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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8.11.9. 선고 2017도20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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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12.8.선고 2016고정453

-창원지방법원 2017.11.23.선고 2016노3479

-창원지방법원 2017.11.23.선고 2016노3479

대법원 2018.11.9.선고 2017도20568

참조판례

-창원지법 2017. 11. 23. 선고 2016노3479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8.11.09 2017도20568

-대법원 2016.3.10.선고 2015도11804 판결

-대법원 2021.04.29 2021도2924

-대법원 2019.10.18 2019도9984

-대법원 2021.04.15 2021도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