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00:14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사거리 앞길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측정기기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