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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09 2013고단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9. 22:4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TEED 6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투다리호프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구평동 방면에서 인의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의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포르테쿱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아베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쿱 승용차를 수리비 486,702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아베오 승용차를 수리비 2,269,3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다.

2. Violation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 On October 20, 2012, the Defendant driven the above Oral Ba, which did not purchase mandatory insurance on the front road of the Bupyeong-gu 8 Complex located in the Gu-si, Si-si, Gu-si, Gu-si on October 2012.

B. The Defendant driven the above urba, which was not covered by mandatory insurance at the time and place specified in paragraph (1).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A H statement;

1. A report on the occurrence of a traffic accident, on-site photographs, damaged vehicles, photographs of the ozone sea, and a survey report on actual condition;

1. Report on the statement of the state of drinking drivers, report on the state of drinking driving, and inquiry into the results of the crackdown on drinking driving;

1. Mandatory insurance policies;

1. Medical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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