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로 관리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소변경을 한 경우 취소채권자였던 회생채권자의 보조참가 가부 @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로 관리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소변경을 한 경우 취소채권자였던 회생채권자의 보조참가 가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71조

- 민법 제40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7882호

서울회생법원 2020회단100138호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71조

- 민법 제40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법 2021. 9. 7.자 2020나28186 결정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