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1.21. 선고 2020고정680 판결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the defendant shall be confined in a workhouse for a period of one hundred thousand won converted into one day.

In order to order the provisional payment of an amount equivalent to the above fine.

Reasons

Criminal facts

피고인은 울산##@####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변피 해(가명, 남, 51세)는 울산%%%%%%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0:1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대기 중인 피고인의 택시를 지나쳐 피고인의 앞에서 먼저 손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로 손님을 태운 채 진행하려던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를 가로막아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뒤로 가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택시로 다가가 뒷좌석 문을 연 다음, 그곳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의 손을 잡고 내리도록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Omission)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rticle 314(1) of the Criminal Act (Selection of Fine)

1. Detention in a workhouse;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