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다21361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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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다21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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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02.5.30.선고 2001가합996

-광주고등법원 2003.10.24.선고 2002나4787

-대법원 2005.9.30.선고 2003다63937

-광주고등법원 2006.3.8.선고 2005나9141

대법원 2007.2.8.선고 2006다21361

참조조문

-의료법 제4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다63937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6.3.8. 선고 2005나9141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094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도11404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다63937 판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6.3.8. 선고 2005나91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