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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114476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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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가단1157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