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even though the defendant did not interfere with the singing room for the operation of Q Q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7.1 of the court below or assault the above victim as stated in the 8.8.1.

A mentally ill-minded defendant was drunk at the time of each of the crimes in this case and was in a state of mental disability.

The imprisonment (two years of imprisonment)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is too unreasonable.

Judgment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모두 자백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범죄사실 7.항과 8.항 기재의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Q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 들어왔는데 피해자의 처가 술을 팔지 않자 큰 소리로 고함을 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입구까지 데려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안경이 찌그러져 날아갔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다리 부위도 수 회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이 일어난 경위 및 상해부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 및 피해물품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가 빨갛게 달아올랐고, 피해자의 안경이 휘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is without mer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