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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81. 12. 15. 선고 81구456 판결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Plaintiff

DF Housing Development Co., Ltd. (Attorney Kim Young-young,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The head of Gangdong-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ttorney Han-chul, Counsel for defendant)

Conclusion of Pleadings

November 24, 1981

Text

The disposition that the Defendant imposed the registration tax of KRW 9,659,596 on the Plaintiff as of December 16, 1980 and the defense tax of KRW 1,931,961 shall be revok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In registering the preservation of ownership of the commercial buildings established withi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for the purpose of civil engineering, building and real estate sales business, etc., after completing the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on March 31, 1975, the plaintiff company constructed and completed the commercial buildings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on April 1979,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on the thickness on December 1979, the defendant had already applied 8/1,00 of the tax rate provided for in Article 131 (1) 4 of the Local Tax Act (No. 3,160 promulgated on April 16, 1979) and the registration tax imposed on the tax base provided for in Article 131 (1) 4 of the same Act and the same defense tax (No. 2, 932 promulgated on December 22, 1976) by 20/100 of the tax rate provided for in Article 138 (1) 16 (d) of the same Act, and no tax amount imposed and collected within the prescribed tax base of the above Article 138 (15) of the Local Tax Act.

2. 그러나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똔느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때에는 그 세율을 같은법 제131조 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138조 제3항 의 위임에 의거 제정된 같은법 시행령(1979. 4. 27. 공포 대통령령 제9,439호) 제102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대도시내에서 토목건축업 부동산매매업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원고법인이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건설하여 완공과 동시에 입주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는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는 법인등의 설립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인가 그 설립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98 판결 참조)

3. If so, the defendant's objection registration tax and the subsequent disposition to impose tax on the commercial building by viewing ownership preservation registration on the attached list as the object of heavy taxation of registration tax shall be deemed to be the object of heavy taxation of registration tax, and the plaintiff's claim for this case shall be justified and thus, it shall be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 89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4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s to the bearing of litigation costs.

December 15, 1981

Judges Kim Yong-han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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