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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6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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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69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구) 제49조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구) 제32조 제4항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4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법 제58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0고단32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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