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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0고단3212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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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2019고정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4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