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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24 2016고정70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one shall engage in speculative activities as a business by using slot machines or speculative gaming machines, other than speculative business.

피고인은 2016. 8. 10. 경부터 2016. 8. 25. 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B 지하 1 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야마 토 게임기 11대, 물고기 게임기 1대, 은하 철도 게임기 1대, 루 팡 게임기 1대, 7 인의 사무라이 게임기 1대, 스파이 더 맨 게임기 1대 등 총 16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 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 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Each statement;

1. A protocol of seizure and a list of seizur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outputs of control field photographs;

1. Article 30 (1) 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such as Relevant Acts and selective speculative acts, etc.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selection of fin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48 (1) 1 of the Criminal Act to be confiscated;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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