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A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each of the defendants 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However, the two years each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No one shall engage in speculative activities as a business by using slot machines or speculative gaming machines, other than speculative business.

1. 피고인 A은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게임기를 제공하고, 위 C 이 건물을 임대하고 손님을 유치하여 함께 게임 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6. 8. 13.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거제시 D 401호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야마 토 게임기 7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2대, 체리 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불특정인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1만 원권 지폐를 게임 기 안에 넣고 배팅을 하여 시작 버턴을 눌러 화면 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시키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손님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과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B 이 장소를 제공하여 함께 게임 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6. 12. 10. 경부터 2016. 12. 19. 18:15 경까지 거제시 E 상가 1 층 사무실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야마 토 게임기 11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불특정인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1만 원권 지폐를 게임 기 안에 넣고 배팅을 하여 시작 버턴을 눌러 화면 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시키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1점 당 5,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