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고은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매수가격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 소수파주주 권리강화론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제45권 제1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 최문희 2015년 개정상법의 회사분할 관련 규정의 주요 논점 : 교부금 분할, 삼각분할합병의 모회사 주식의 취득·처분, 연대책임 배제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35권 2호 / 한국상사법학회 2016

- 장인봉 (금융법 분야의 현안과 과제)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시 시세조종 및 수탁자책임 문제 고려법학 제86호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 정준우 주식매수청구권에 있어서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련된 쟁점사항 검토 증권법연구 제17권 제2호 / 삼우사 2016

- 이승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합병의 배임행위 소고 형사정책연구 31권 2호(2020.여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복기 2022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선진상사법률연구 101호 / 법무부 2023

- 김정호 주식매수청구권과 시너지 : 미국 델라웨어법과 일본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18권 제2호 / 삼우사 2017

- 김순석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재검토 기업법연구 제32권 제1호 / 한국기업법학회 2018

- 천경훈 회사에서의 이익충돌 저스티스 통권 제159호 / 한국법학원 2017

- 천경훈 계열회사 간 합병과 이사의 의무 엘리엇 대 삼성물산 사건의 평석을 겸하여 민사판례연구 40권 / 박영사 2018

- 노혁준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이재찬 미국 회사법의 최근 논의에 관한 연구 - ①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역할에 관한 찬반론 및 ② 최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델라웨어 주법원 판결(Aruba case)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재판자료. 제142집: 외국사법연수논집(40) / 법원도서관 2021

- 노혁준 2016년 회사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제46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17

- 한석훈 연기금의 주주 의결권행사와 배임죄 법조 통권734호 / 법조협회 2019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13.자 2009마989 결정

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결정

본문참조조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 상법 제522조 제1항

- 상법 제522조 제3항

- 상법 제434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7.자 2015비합91, 92(병합), 30037(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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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