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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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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유사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5나18206

-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45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254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75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