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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노21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as follows: (a) the Defendant did not intentionally throw a mobile phone to the victim E or spite it; and (b) the Defendant did not support the victim’s spite due to its spite; and (c)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n so determining,

2. In full view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the defendant can sufficiently recognize the fact that the defendant inflicted an injury on the victim as stated in the judgment below, so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is without merit.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환불 처리 문제로 항의를 하면서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며, 소리를 질렀다. 이어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던진 다음 안내데스크 안쪽으로 주우러 들어와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발로 찼다.’라고 하는 등 상해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대체로 일관된다.

나. 다만,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2회 찼다고 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1회 정도 찬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줍고 일어나면서 찼는지, 안내데스크로 들어오면서 찼는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며, 맞은 것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욱신거려서 보니 멍이 들어 그 때 상해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진술하였다.

Although the victim made a statement in the court of the court below in which part is unclear, the credibility of the victim’s statement cannot be rejected solely on such circumstance, considering the limit of natural memory according to time flow after six months from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case.

C.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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