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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9.19 2018나12303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금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Reasons

1. The reasons for the acceptance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as follows. The reasons for the acceptance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as follows, and the reasoning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as follows, except for the plaintiff's new argument that is newly made by this court in 2.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6쪽 13행 중 ‘제외한’ 이하부터 ‘지급하였다’까지를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고, ⑤ 나머지 매매대금 410만 원은 피고가 2011. 11. 30.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최초 대출을 받은 다음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였다. 근저당권자 대출일시 채권최고액 대출금액 AC조합 2009. 9. 29. 9억 6,200만 원 7억 4,000만 원 2010. 6. 21. 10억 6,600만 원 8,000만 원 AD조합 2009. 9. 29. 9억 1,000만 원 7억 원 2010. 6. 17. 10억 4,000만 원 1억 원 AE조합 2009. 9. 29. 2억 6,000만 원 2억 원 2010. 6. 17. 3억 9,000만 원 1억 원 합계 19억 2,000만 원 ◎ 제1심 판결 8쪽 9행을 ‘가) 피고는 2011. 11. 30.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410만 원을 송금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쪽 17행부터 9쪽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B) On April 7, 2008, the Defendant established a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on the land X, Inc. and borrowed KRW 400 million.

C) On March 5, 2010, the Plaintiff created a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on the Z land with a loan of KRW 402,101,916 on March 8, 2010, and repaid KRW 402,101,916 under the Defendant’s name, thereby cancelling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in X’s name.) After which the Plaintiff, on May 28, 2010, ZE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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