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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3584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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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박성호 2021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이창현 2021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본문참조판례
2019당2463호
특허심판원 2015당3769호
특허법원 2015허8059
특허심판원 2015. 10. 20.자 2015당3769 심결
특허심판원 2018당201호
특허심판원 2018당473호
특허법원 2018허8517
특허심판원 2019당2463호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840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840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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