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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8나202502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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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against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B and Defendant C are dismissed.

2. The appeal costs.

Reasons

1. The reasoning for this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the same as that of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us, this part of the reasoning is cited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 The reasoning in this part of the judgment on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is as follows: (a) the first instance court’s judgment was made in the middle of the fifth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and (b)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reasoning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except for the addition of items, is the same as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reasoning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and (c) thus

『⑪ 망인에 대한 2014. 9월 및 10월경 MMSE-K(Mini-Mental State Examination - Korean), GDS(Global Detration Scale), 전산화치매단축검사 등 결과를 살펴보면, 2014. 9. 11.에는 MMSE-K 18점/30점을 받아 ‘확정적 치매’ 판정을 받았으나 2014. 10. 1.에는 MMSE-K 19점/30점으로 ‘치매 의심’ 단계에 해당하는 20점에 불과 1점이 모자란 점수이고, 그 내용에서도 지남력, 기억등록, 언어 및 시공간 구성 항목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주의집중 및 계산, 기억회상 영역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아 치매 초기 진행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갑제18호증의 1, 2, 갑제19호증의 1,2), 원고는 망인의 경우 중증의 우울증이 경합하여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요 우울장애와 치매에서 판단능력을 비롯한 인지기능의 저하가 동반될 수는 있으나 암시에 취약해진다는 구체적 근거는 찾기 어려우며 망인의 경우 신체적 망상 외에 다른 정신병적 증상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면에서{S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V) 참조 이 사건 유언장 및 확약서 작성 즈음 망인이 상속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정도로 정신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⑫ 망인은 이 사건 유언장 및 확약서를 작성하기 직전인 201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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