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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4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as to the Defendants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앙팅즐팅’, ‘앙팅’, ‘즐팅’, ‘즐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쵸중교(초중고) 야동 판매합니다. E 세엑스 가앙간 모올카 그은친 등 모든 장르 희귀한 영상 자료 3,000개 보유중.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영상 300개 70,000원, 영상 1,000개 15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과 ‘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대화를 한 후 D과 거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F)에서 위 D이 지정한 농협 계좌(G)로 3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약 108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짜증나는 압축 1번.zip’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각각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6.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앙팅즐팅’, ‘앙팅’, ‘즐팅’, ‘즐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쵸중교(초중고) 야동 판매합니다. E 세엑스 가앙간 모올카 그은친 등 모든 장르 희귀한 영상 자료 3,000개 보유중.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영상 300개 70,000원, 영상 1,000개 15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과 ‘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대화를 한 후 D과 거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I)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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