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 is innocent.

1. On August 12, 2013, around 18:00 on August 12, 2013, the Defendant: (a) brought a dispute with the victim E in two hands; and (b) brought the victim’s injury, such as salt, tension, etc. in the part of the blue part of the blue for two weeks.

2.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 asserted that the defendant's act constitutes legitimate self-defense or legitimate act, since the defendant's act took the victim's two arms to prevent the defendant from threatening him.

It is common that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act of attack and defense occurred between the persons who conduct the same fighting, and the act of attack and defense occurred simultaneously and at the same time, the act of attack and the act of defense constitute “political act” or “self-defense” for the purpose of defense by leaving only one of the acts of attack and the act of defense.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증인 F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행하여 입식 옷걸이로 찌를 듯이 들고 있다가 부인에게 이를 빼앗기자 길이 약 이십 몇 센티미터 정도 되는 가위를 들고 피고인 앞에서 뾰족한 부분으로 찌를 듯이 행동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그 후에는 누군가에게 가위를 빼앗긴 피해자가 방바닥에 만세를 하는 자세로 누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