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Punishment of the crime

around 18:05 on July 21, 2015, the Defendant had a real-time interview with the E-rayer F of “E”, a radio broadcast program, in the “C” office operated by the Defendant in the Chungcheongnamyang-gun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F와 단양군에서 시멘트 업체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와 이에 대한 환경보호 노력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지역의 환경단체의 활동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G도 단체가 많은데 이야기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지역에서 살아 온지가 한 4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게 좀 밋밋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체도 있지만 이야기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G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환경단체에 있는 위원장님께서도 업체에다가 뒤로 운송이나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게 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단체에서는.”이라고 말함으로써, G 지역의 유일한 환경단체인 ‘H’의 위원장 피해자 I가 환경단체의 장으로서 시멘트회사에 대한 환경 감시 업무는 도외시한 채 오히려 지역의 시멘트 회사와 사적인 운송거래를 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However, the victim did not have any profit or trade with cement company.

As a result, the Defendant, by pointing out false facts, damaged the honor of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I and J;

1. Investigation report (Details of telephone conversations with theJ and K);

1. Investigation report (Attachment to L Articles for Suspects), L Internet Articles printed out;

1. Recording notes;

1. Certificate of identification number;

1. A letter of appointment of the H representative (I);

1. The total M (N) master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