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and by imprisonment for two months with prison labor for the crimes of No. 2 a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defendant.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ne 13, 2013,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one year of imprisonment and two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for violating the Trademark Act at the Busan District Court. The abov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June 21, 2013.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sells bags, wallets, clothing, etc. with a forged trademark attached to F stores located in Busan Jin-gu E for the same business as D.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3. 6. 22.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서울 동대문시장의 ‘G사장님, H삼촌 I씨, J 끝 고급 사장님, K, L, M’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지방시`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이브 생 로랑’사, 프랑스 ‘세린느’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크리스티앙디오르꾸뛰르’사, 룩셈부르크 ‘라티모 에스 에이’, 이탈리아 ‘몽끌레어 메종 에스.피.에이’사, 이탈리아 ‘가도 에스.알.엘’사, 세이쉘공화국 `벨몬트 브랜즈 리미티드`사, 프랑스 ‘삐에르발멩 소시에떼아노님’, 영국 '에프엠티엠 디스티리뷰션 엘티디‘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의류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지방시(GIVENCHY, 등록번호 제4000645500000호 등)`, `미우미우(MIU MIU, 등록번호 40044201500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