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594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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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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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283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2조

유사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1.4.16. 선고 2021고단594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8.20 2015고단128

-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합1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34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0 2014고단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