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9.4.25. 선고 2019두31150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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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4.25. 선고 2019두311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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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12.5.선고 2018누38378

대법원 2019.4.25.선고 2019두31150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유사 판례

-대법원 2019.9.26. 선고 2019두44224 판결

-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두52559 판결

-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두55620 판결

-대법원 2019.5.10. 선고 2019두32733 판결

-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다213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