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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법 2022. 12. 21. 선고 2022가단5024585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23상,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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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민법 제703조
- 민법 제704조
- 민법 제71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1560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판결
대법원 92다42620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703조
- 민법 제712조
- 민법 제704조
- 민법 제715조
- 민법 제7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