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Jong-hee (Attorney Lee Jong-hee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Head of Busan Metropolitan City/Do

December 12, 1984

1. Of the disposition imposing the property tax of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 on November 17, 1983, the portion exceeding KRW 4,509,878, and the amount exceeding KRW 901,974, the amount exceeding KRW 1,713,706, and the amount exceeding KRW 342,741, which is the defense tax shall be revoked.

2.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3.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imposition of the property tax against the plaintiff on November 17, 1983 by the defendant and the imposition of the tax of KRW 4,509,878, and the defense tax of KRW 901,974 shall be revok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On November 17, 1983, the defendant received from Busan Bank on April 1, 1978, 3 141 6 to 139.4 m. (2,58 m. at the time of acquisition but 1,246 m.7 m. and sold to non-party 1-5 m. to non-party 1-8 m. 7m. at the same time 1-5m. (2,50m. at the time of acquisition) the size of the land 1-5m. at the 14m. at the 197m. 197m. at the same time and 4m. 7m. at the 197m. m. 198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nd of this case"), the size of the land 1-5m. m. 7m. at the 197m. m. 14m. at the 198m. (5m. 197m.6.) at the above 197m.

이에 원고소송대리인은 ① 첫째로 이사건 토지중 별지 제2목록 도면표시와 같은 계획도로에 저촉되어 도시계획법상 건축이 금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건축이 허용되는 나머지 부분만을 이용하여 건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사건 토지의 면적은 1,339.4평방미터로서 위 도시계획에 저촉된 면적 211.2평방미터와 기존건축면적 53.55평방미터를 제외하더라도 그 잔존 면적이 1,074.65평방미터나 되고 기존건물이 별지 제2목록 도면표시(가)부분 지상에 건립되어 있음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그 대부분이 같은 도면표시(나)부분에 집중되어있어 잔존부분지상에 건축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알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② 둘째로 원고는 1979.5.1.부터 이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위험물보관창고업을 하다가 1979.8.28.경 태풍으로 인하여 창고로 쓰던 가건물과 야적한 화공약품이 멸실되고 남서쪽 끝부분 60평이 유실되는증 2,0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1980.7.경까지 유실된 60평을 복구하여 그때부터 1981.1.경까지 이사건 토지를 소외 이창수에게 월임료 300,000원에 임대하여 동소인으로 하여금 야적의 방법으로 위험물보관업을 하게 하였고, 1981.2.경부터는 소외 이남수에게 같은 임료에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방법으로 위험물보관업을 하게 하다가 1981.9.1.경 태풍으로 인하여 다시 가건물과 화공약품이 멸실되고 바다쪽의 토지 60평이 유실되는 동 1,5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1982.3.경까지 유실된 위 토지를 복구하였는바 ㉮ 1980.1.1.부터 1981.12.31.까지 사이에 원고가 이사건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위와같은 태풍피해로 인한 경제적 곤란과 건축을 위한 부지일부의 유실때문이었고, 또 이사건 토지는 그위에 다액의 공사비를 들여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임대료 밖에 받을 수 없는 상습태풍피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이 부적합한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토지중 바다쪽 60평이 태풍으로 인하여 유실되었다고 하는 증인 이남수의 증언은 증인 한학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토지의 일부가 유실되어 기술면에서 또는 특별히 다액의 건축비가 소요되는데 비하여 건물의 임대료가 저렴하여 경제면에서 건축이 부적합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없고, 가사 얼마간의 태풍피해로 인하여 경제적인 곤란이 있었다하더라도 이와같은 사유는 이사건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없이 위 주장은 이유없고, ㉯ 위 기간중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면서 이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동안에는 위와같이 소외 이창수와 이남수에게 임대하여 그들이 이를 위험물보관용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영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소정의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같은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에 의하면 공한지는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토지의 사용이 있더라도 그사용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단기간 소액의 임료를 받고 타에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보관 의뢰받은 물건을 이사건 토지위에 일시 야적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는 사실상의 사용이 아닌 일시적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것이므로 위 주장도 더 살펴볼 것없이 이유없고, ㉰ 위와 같이 이사건 토지위에 있던 가건물이 2번에 걸친 위 태풍때마다 멸실되었으므로 이사건 토지는 위 건물이 최후로 멸실된 1981.9.1.경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2호 (1)목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토지위에 위인정의 기존건물(건평 53.55평)외에 별개의 다른 가건물이 존재하였고 또 그것이 태풍으로 인하여 멸실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이남수의 증언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고, ③ 세째로 원고가 이사건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1981.말경까지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때문에 도로가 유실되고, 1982.초부터 1983.말까지는 이사건토지의 남서쪽 끝부분에 해안도로 및 방파제공사가 시행되면서 공사용차량외의 일반차량의 통행이 통제되어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이남수의 증언은 증인 한학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고, ④ 끝으로 원고는 1982.3.경부터 1983.12.31.까지 사이에 피고와의 차량보관계약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를 피고소속 청소차량의 보관장소로 제공하여 왔으므로 이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아" 규정은 동 (6)목 규정의 공한지 즉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소유자가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등을 받아 당해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갑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증인 한학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1차로 1982.3. 계약기간을 1982.12.31.까지로 하여 이사건 토지를 피고소속 청소차량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한편 원고가 동차량의 보관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기간만료후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1983.8.18.에 이르러 2차로 계약기간을 1983.12.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경신계약을 체결함으로서 1982.3.경부터 1983.12.31.경까지 계속하여 이사건 토지를 피고소속 청소차량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고 보면 이사건 토지를 위 기간동안 피고속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대하여는 피고의 승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니 이사건 토지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Therefore, the Defendant’s above taxation disposition, which considered as falling under the vacant land as of the date of commencing the payment period of each property tax in 1982 and 1983, shall be deemed to be unlawful only for the portion attributable to 1982 and 1983. Thus, when deducting from the notified tax amount due to the above recognition’s decision, the property tax in 1980 and 1981 is clear that the sum of the calculated tax amount of property tax in 1980 and 1,823,090 (91,545 + 911,545 won) calculated by deducting 109,384 won which was already paid for the above two years from the 1980 and 1981.

Therefore, the part of the defendant's above disposition in excess of the above recognition amount cannot be exempted from its revocation because it is unlawful.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above recognition scope, and the remainder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pplication of Article 14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s 89 and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 as to the bearing of litigation costs.

January 16, 1985

Judges Cho Jong-hee (Presiding Judge)

[Attachment Form Omission (Attached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