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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431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2하,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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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대지사용권 성립 전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와의 관계 이창민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이창민 ‘대지사용권 성립 전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와의 관계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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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법 2018. 9. 20. 선고 2018나7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