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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9노197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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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0조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고단11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