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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업무방해]〈업무방해의 위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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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 공보불게재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314조 제1항
- [2] 형법 제1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19. 5. 22. 선고 2019노1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