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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54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our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The defendant is a person in the position of " Schlageer" in charge of quality control of new franchise stores and education of employees while in office at the head office of "C" department, and the victim D (the 19-year old age) is a new employee of E in the new occupation of E in the new occupation of E, and receives education from the defendant while assisting the defendant in the baking work.

[Criminal facts]

1. 2018. 5. 1.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E 점 제빵 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작업대에서 제빵 작업을 하던 중 반복적으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꾹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무르면서 ‘ 허리가 얇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귓볼과 뺨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앉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by force against the victim who is under his protection and supervision due to the business relationship.

2. 2018. 5. 2. 범행 피고인은 2018. 5. 2.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제빵 작업을 하던 중 반복적으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접촉하고, 손바닥을 피해 자의 등에 갖다 얹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과 뺨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by force against the victim who is under his protection and supervision due to the business relationship.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with D (tentative nam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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